윤석열정부의 가장 큰 공약 중 하나는 '원자력산업 활성화'이다.
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, 원자력산업의 가능성 등을 생각하면 세계적인 흐름이라 생각한다.

그럼, 당장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일까?
바로, '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편성' 이다.
그럼 독자들은 또 질문을 할 것이다.
"도대체 '전력수급기본계획'이 무엇이냐?"고...
그래서,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다.
1. 전력수급기본계획 뜻

위의 캡처를 보시다시피,
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, 2년 단위로 정부(산업통상자원부)에서 공고하는 15년 단위의 대한민국의 전력정책이다.
2. 운영 절차

1. 분야별 실무위원회 구성
2. 수요전망
3. 계획수립 및 기준정립
4. 발전설비건설 의향 조사
5. 안작성 및 의견 수렴
6. 전력수급 기본계획확정 및 공고
순서이다.
3. 특징

특징이라면
첫 번째로
계획 확정 및 공고기관 = 산업통상자원부
라는 것이다.
어떤 의미에선 당연한 것이다.
산업통상자원부의 일 중 하나가 '에너지, 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'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.
두 번째는
2년 단위로 계획을 수정하기에 정권이 바뀌면 그에 따라 또 계획이 수정되기 쉽다.
이는 9차전력수급기본계획(문재인정부)와 10차전력수급기본계획초안(윤석열정부)의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.
세 번째는
전력수급기본계획 공고문을 확인하고 싶다면,
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다운받을 수 있다.
(참고로, 현재는 제10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초안만 공개된 상황이다.)
마지막으로
제10차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파일 및 출처를 링크하겠다.
참고하길 바란다.
그럼 20000
http://www.motie.go.kr/motie/ne/presse/press2/bbs/bbsView.do?bbs_cd_n=81&bbs_seq_n=165956
보도/해명 |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
「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」 총괄분과위 실무안 공개 -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있게 활용하여 2030 NDC 목표 달성 → ‘30년 발전량 비중 : 원전 32.8%, 신재생 21.5%, 석탄 21.2% 등 □ 전기본 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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